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고, 신기술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여러분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국민‧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대비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귀중한 정책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기간 : 2023. 4.1. ~ 4. 30.(30일간)

◎ 공모자격 : 개인정보에 관심있는 모든 분

◎ 공모주제
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② 신기술‧신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③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규제정비가 필요한 모든 분야"

◎ 제출방법 : 전자우편(1106won@korea.kr) 또는 우편

◎ 평가기준 : 창의성(30점), 실현 가능성(40점), 효과성(30점)

◎ 시상 :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
- 최우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 우 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 부상품 30만원 상당
- 장 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 발표 : 2023. 6월 예정

※ 세부사항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