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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식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무선국, 전파차단장치 규제 개선 관련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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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무선국, 전파차단장치 규제 개선 관련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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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첨부파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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